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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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종칠 1 최명효 1 서석구 1 서윤홍 1 정성호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서울고법 2002. 5. 30. 선고 2001나1541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1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3. 11. 자 98마104 결정
  [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][공1998.5.1.(57),1123]
  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
1993년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6942 판결
  [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][공1991.3.15.(892),869]
  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76년

5. 대구고법 1976. 2. 6.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(분묘개장명령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05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75년

6. 대구고법 1975. 10. 15.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5특,547]
  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

1974년

7. 서울고법 1974. 6. 11.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59]
  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73년

8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누9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)][집23(2)행,1;공1974.2.1.(481),7696]
   행정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